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며,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이나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한정승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한정승인 단점은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한정승인 단점
가족이나 친척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빚)의 개인회생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다한 상속채무로부터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부산 상속포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해당 보험의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인이 가입한 보험 계약상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상속인 중 누군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망시 수익자가 전혀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추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부산개인회생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경우만 준비하시면 되며,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는 경우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
네이버는 블로그를 통해 저작물이 무단으로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가 포함되어 부산개인회생 있는 게시물의 경우 주제 분류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해도 의뢰인의 자산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